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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2008년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산의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부산의 출산율은 2008년 0.98명으로 1997년 이후 계속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계산상 2300년께에 한국의 인구 수가 0명이 된다는데 그 비극의 출발지가 바로 부산이 된다는 뜻이다.
부산의 극심한 저출산율의 원인은 결국 인구 감소 이유와 일치한다. 일할 곳이 없다 보니 주 출산 연령층의 많은 기혼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부산을 떠난다는 것이다. 직장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보육이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부산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저출산에 대해 당국은 그동안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무상교육 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수긍하는 가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은 지금까지의 지원책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책들은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 대책과 구분이 어렵다. 또 둘째나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첫째 아이를 키우느라 진이 빠져 추가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높지만 치열한 사회경쟁에서 버티기 위해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가 다 일과 가정생활을 다 잘하는 '슈퍼 맨'이나 '슈퍼 우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정부나 기업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출산율 증가에 성공한 유럽 선진국들은 남녀 누구나 집안일을 볼 수 있도록 근로 체계를 조정하고, 각종 사회적 수당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유력한 저출산 해법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