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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지 기자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아공교육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나라당 의원인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이 부족해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3세미만 영아 보육지원정책 및 방과후 정책 취약, 행정이원화 체제에 따른 협력과 공조 부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정책 미흡 등을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진 소장은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영유아에 대한 재정투자를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올랐다"며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에게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사회복지이며 국가와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진 소장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 및 1세미만 무상교육·보육 실시, 1~4세 점차 지원대상 확대, 육아시설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일주 교수(공주대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단기정책과제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이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사립유아학교의 공교육 기능을 확대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상연령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